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핵무장 (문단 편집) === [[12.12 군사반란]]~[[전두환 정부]] === >1979년 12월 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바로 이틀 전 소집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은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 대덕으로 향했다. 대덕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 말기에 한미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의 산실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끌던 국군보안사령부가 국방과학연구소측에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최 전 대통령은 신군부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혼란에 빠져 있던 연구원들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최 전 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며칠 뒤 12·12 쿠데타 성공 이후 보안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던 핵무기 관련 자료와 장비를 모두 가져가 폐기하고 말았다.’(‘동아일보’ 2006년 10월 23일자) [[http://shindonga.donga.com/Library/3/02/13/105990/2|신동아]] >핵 관련 주요 문서는 사라졌고 당시 연구자들과 기획자는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다. 박정희 정부 때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철저하게 격리됐고 보안당국의 감시 속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 당시 핵 관련 일부 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살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왔을 정도였다. > 오원철 수석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12/2010011200988.html|증언]]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는 박정희 사망 2개월 후, [[12.12 군사반란]]을 성공시킨 뒤 미국에게 합법정부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 핵개발을 전면 중단시켰다. 그러나 쿠데타 이전에 이미 전두환의 보안사가 국과연에 모종의 압박을 가해 당시 국가 최고 수반인 [[최규하]]가 직접 현장에 내려가야 했을 정도의 긴박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10.26 사건 4개월 전에 있었으며, 그가 경남 창원에 건설중인 원자로 제조시설을 둘러보려했었다는 점은 12.12 이전부터 한국의 비핵화를 위한 공작이 이어져 10.26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며, 오원철 수석도 그러한 분석을 내놓았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에너지연구소'로 개편: 관련 인사들은 [[창씨개명]]으로 비유. [[노태우]] 정권 때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다시 제 이름을 되찾았지만 되찾은 것은 말 그대로 이름 뿐이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다. 여담으로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영문 약자는 'KAERI'였다. 여기에서 A는 당연히 '원자력'이란 뜻의 Atomic.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연구시설들을 통폐합하고 이름까지 바꾸자 적어도 영문 약자만큼은 남겨두기 위해 고안한 것이 A를 어떻게든 Advanced라는 단어로 끼워맞추는 것이었다. 그 덕에 '원자력'이라는 글자가 사라지고 에너지 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어도 영문 약자는 KAERI(Korea Advanced Energy Research Institute)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 '''한국핵연료개발공단'''(재처리, 농축 시설) → '한국에너지연구소'로 통폐합: 독자적 핵연료 개발 금지로 해체된 것으로 봐야함. * '''(주)한국핵연료''' → '(주)한국원전연료'로 개편: 이후 '[[한전원자력연료]]'라는 이름을 되찾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주)한국원자력기술''' → '(주)[[한국전력기술]]'로 개편 * '''[[국방과학연구소]]''' → 전체 연구인력의 '''80%''' 감원 (1,000명 중 800명 감원): 수치가 충격적이어서 80%로 줄인 걸 잘못 쓴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정말 80%를 없애버렸다. 홍릉기계공업사, 진해기계창, 안흥측후소도 모두 폐쇄. * '''(주)[[한국전력]]''' → 국유화: 이후 2001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리되어 나간다. * '''(주)현대양행''' → 국유화: 원래 [[한라그룹]]의 모태격으로, 1980년 대우그룹이 대주주가 되어 '한국중공업'으로 변경했다가 1982년부터 공기업이 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두산그룹에 팔려 [[민영화]]되어 이듬해 '두산중공업'이 되었다. 현 [[두산에너빌리티]]. * '''무기개발위원회''' → 해체: 대통령 직할의 위원회로 국방과학연구소와 양축을 이루는 핵개발 조직이었다. 국과연이 연구조직의 성격이 강했다면 WEC는 중정과 연계된 공작적 성격이 강했다. 당시 해외 무기 암시장의 큰손이었다는 말도 있고 해외 정치인이나 핵과학자, 원자력 기업들과 뒷거래를 했다는 정황도 있다. '[[코리아 게이트]]'로 유명한 박정희 정권의 미 의회 로비 파동에도 깊이 연루되어있었을 정도로 핵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극비 활동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거기에 고농축 우라늄을 분산관리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 '''군수산업진흥확대회의''' → 해체: 1977년 발족한 대통령 직속 회의기구. 내각멤버들과 국방 고위 관계자, 군수기업 총수들이 소속되어있었으며 자주국방을 목표로 1980년 초까지 모든 무기들을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당연히 다종의 미사일들과 군용 항공기들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었다. 한마디로 ''''핵 자주권'의 반영구적인 상실이자 국방/원자력 산업에 미리 가해진 [[외환위기|IMF 구조조정]]'''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박정희 때 짓기 시작한 원전들 외의 원전 신규 건설 계획들이 연기되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양성한 독자적인 핵기술 인력과 인프라들이 점차 미국에 종속되어가는 과정이 1980년대에 지속되었다. 한국이 핵 인프라를 대거 통폐합하고 국영화한 것은 미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핵을 민수산업과 혼합해놓은 박정희 정권의 노력을 뒤집는 것이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우리 기술진은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핵연료를 100%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오원철 수석의 발언은 한국이 최소한 재처리와 농축 시험시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핵연료 개발공단이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재처리, 농축시설이 해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 사망과 함께 청와대, 정부가 생산했던 핵개발 관련 기밀 문건들이 사라졌다. 오원철 수석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에도 남아있지 않다. 박정희의 개인금고에 보관됐던 서류철도 행방불명됐다. 이유는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미국 연구자들이 간혹 한국의 비핵화에 대해 연구할 때도 한국의 자료는 전무한 탓에 애를 먹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꾸준히 생존해있는 관련 인사들의 구술 증언을 따내서 학술적인 기록을 남기려는 노력이 있긴하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민감한 부분들은 무덤까지 안고 가겠다는 의지가 완강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나온다. 그러나 1982년 [[전두환 정부]]가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개발 계획을 추진했고 이를 [[미국]]이 바로 인지하고 중단을 요청했으며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전두환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387946|#]] 실제로 대덕연구단지에서 1982년 4월부터 6월까지 수 밀리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고 [[과학기술부]]는 인정한 바 있다. 이때 실험에 사용한 장치들은 폐기되어 에너지연구소 핵폐기물 보관장소에 유폐하였고 시료가 [[IAEA]]에 제출되었다. 또한 같은 해인 1982년, 박정희 정권이 설립한 국영기업인 '영남화학'이 천연우라늄이 함유된 광물인 [[인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해 일부를 핵연료로 사용하고 잔여분을 금속우라늄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http://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59|#]] 이 역시 박정희 정권 당시 핵개발과 생화학무기 개발에 관여한 국영기업 한국종합화학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던 점, 그리고 1987년 민영화하고 1989년 갑자기 근로자 200여명을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9/1822762_19354.html|해고한 점]]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 사건은 한국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추출, 그리고 무기급 농축기술을 해당 시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이며, 한국이 1977년 이후에도 핵무장 준비를 계속해왔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박정희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 "핵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개발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다만 [[전두환]] 정부가 핵개발을 실제로 추진했다는 설은 2000~2010년대 다수 생존해 있던 상태였던 박정희 정권 인사들의 증언들로 인해 상당부분 부정되고 있으며, 전두환이 레이건에게 자신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미뤄볼때 실제로 박정희 정권의 몰락 이후 남겨진 핵개발 종사 인원들의 집단적 일탈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시대 상황으로는 1980년대 중반 들어 운동권 사이에선 '미군 핵무기 주둔' 떡밥이 퍼져 1986년 '반전반핵운동' 및 [[김세진·이재호 분신사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해외 전술핵무기 포기 선언 후 노태우 대통령도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고 발언하여 핵무기 떡밥은 일단 사그라들었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2022년 5월 21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2/05/21/Z7AJG6CZQJFLRBGQXXMCKXGASI/|#]]에 의하면, 그 노태우 정부에서도 비밀리에 '75 프로젝트'라 하는 핵물질 추출을 비롯한 일단의 핵 보유 움직임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김진현 前 과학기술처 장관의 증언이 있었다. 당시 프로젝트의 내용은,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으로 핵무기의 75%를 국산화하자는 것이었다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